‘걷기만 해도 12만원’ 정책…건강불평등 키우는 4가지 모순 [왜냐면]수정 2026-11-03 15:47 앱 켜고 하루 만보 걸을 여유는 모두에게 공평한가 이원영 | 중앙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중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스스로 건강을 챙긴 국민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고 재정을 아끼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현 정부 들어 건강위험군 대상의 ‘예방형’은 시범사업 지역이 기존 15곳에서 50개 시·군·구로 대폭 늘어났고,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의 ‘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맞물려 이미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이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이어오던 방문시 진료비·약제비 소액 지원 기반의 노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예산을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