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녹음,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나-타인 통화녹음은 법 위반 아냐... 타인간 대화는 동의 필요 23.12.29 09:38l최종 업데이트 23.12.29 10:47l 용인시민신문 이은정(yongin21) 의뢰인의 주장이 아무리 진실에 부합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면 패소를 면치 못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상담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리 증거를 수집하도록 권유하곤 합니다. 그때 녹음을 활용해보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데,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서울의 봄’ 단체관람 막겠다고 학교 들이닥친 ‘막장 극우’ 입력 : 2023.12.13 19:06 수정 : 2023.12.13. 20:07 보수 단체와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관계자 10여명이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학교 학생들이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을 단체관람하는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 것이다. 이들은 14일에는 송파구의 중학교도 찾아간다고 했다. 앞서 이 영화 단체관람을 계획한 학교들을 비난·공격하는 글을 올려 취소를 종용하더니, 급기야는 학교 현장에 들이닥쳐 항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학교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되는 교육 과정에 외부인들이 민원을 빌미로 위력적으로 개입하려는, 도 넘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을 좌편향·역사 왜..

셀럽이든 공공이든 ‘독서 열풍’ 계속 불어다오 입력 : 2023.11.24 22:23 수정 : 2023.11.24. 22:25 임지선 기자 때아닌 ‘쇼펜하우어’ 열풍이다. 교보문고 이번주 종합 베스트셀러 1위는 였다. 예스24, 알라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쇼펜하우어’ 책은 연말연초 1등을 차지하던 트렌드 책을 눌렀으며,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을 담은 책도 눌렀다. 판다 푸바오에 관한 책도 쇼펜하우어를 당해내진 못했다.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10위 내에는 또 다른 쇼펜하우어 책도 보인다. 어디서 비롯된 걸까. 지난 9일 유튜버 자청은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를 추천했다. 이튿날 MBC 예능 에 출연한 배우 하석진의 일상에 이 책이 등장했다. ‘뇌섹남’ 하석진은 라면 맛집이 문을 열길 ..

아파트 고층서 던진 돌에 70대 주민 숨져…초등생 조사 중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어린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17일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설명을 종합하면, 70대 남성인 ㄱ씨가 이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걷다가 10층 이상 높이에서 떨어진 돌을 맞고 숨졌다. 이 돌은 성인 남성의 주먹만한 크기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살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4시3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ㄱ씨를 발견했을 땐 이미 머리 출혈 등으로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해당 학생이 어려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살 이상~14살 미만의 촉법..

'대한민국 최초' 탈북청소년들의 집과 고향, 충남에 있다 [2023충남학교 통일교실⑧] 드림학교 개교 20주년…천안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배움터도 23.11.16 15:34l최종 업데이트 23.11.16 16:19l 심규상(djsim) 대한민국 최초의 북한 이탈 청소년 대안교육시설은 어디일까. 지난 2003년 3월 개교한 '드림학교'다. 북한 이탈 학생들의 남한 생활 정착을 돕는 대안학교 역시 이곳, 드림학교다. 만 12세부터 25세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대안 위탁교육 과정(충남 소재 초중고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드림학교에서 생활)을 운영한다. 2003년 개교, 한국 최초의 북한 이탈 청소년 대안교육시설 드림학교가 지난 9일 개교 20주년을 기념하는 드림..

공무원 면접서 “시민단체서 일하지” 비아냥…그리고 ‘불합격’ 화성시 9급 공무원 면접 게티이미지뱅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지 왜 공무원을 하냐”, “너무 소수자, 소수자 하는 것 아니냐”, “공무원이 노조하면 되냐, 안 되냐.” 지난 여름 경기 화성시 9급 공무원 면접에서 한 외부 면접위원이 지원자의 시민단체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공무원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편향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원자는 면접 전형에서 탈락했고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지난 7월31일 진행된 경기 화성시 9급 공무원 일반행정 공채 면접시험에 참여한 백아무개(28)씨는 면접에서 공직 동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백씨는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한 내용을 언급하며 답변을 했지만, 한 헤드헌터 업체 대..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도심에 새긴 문구 '학도병 이우근의 부치지 못한 편지' 조형물 제막식 23.11.04 13:53l최종 업데이트 23.11.04 13:53l 김학규(hkkim21) "우리 동작구에 전쟁과 관련한 장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접 제가 돌아다니면서 전쟁의 현장들을 둘러보기도 했어요. 전쟁 현장을 계속 아픔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평화의 정신으로 기념해서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 강민수 키비처 동아리 회원(경문고 2학년) ▲ 이우근의 부치지 못한 편지 조형물 제막식 참석자들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막식을 위해 양쪽으로 늘어서 있다. ⓒ 김학규 ▲ 이우근의 부치지 못한 편지 조형물 학도병 이우근의 부치지 못한 편지를 ..

도서관 지키려던 관장 ‘파면’…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또 서울 마포구(박강수 구청장)가 도서관 예산 삭감안에 반대한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임기제 사서사무관)을 파면 징계했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 처분으로, 인사 소청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사실상 구청장 임기 내 다시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조치한 셈이다. 서울 마포구는 최근 송경진 관장에게 인사발령 통지서(3일 기준)를 보내 “마포중앙도서관장의 직위로 근무하던 중 2023년 4월7일자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파면에 처”한다고 통지했다. 마포구는 지난달 “구청장의 작은도서관 정책 구상을 공론화하여 막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①도서관 예산 삭감 ②작은도서관 폐지 및 독서실로 전환 ③부서 의견과 부서장 면담요청 패싱 ④도서관 인..

독립영화 주요 인사들 불참, 사실상 전주영화제 '보이콧' [24th JIFF] 국내 독립영화단체장 등 주요 인사들, 전주영화제 참석 안 해 성하훈(doomeh) 지난 27일 저녁 전주 한국소리문화전당 모악당에서 막을 연 24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많은국내외 영화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정작 국내 주요 독립영화단체장과 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주요 독립영화 인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불거진 전주시장의 정준호 집행위원장 임명에 반발한 영화계의 감정이 개막식 불참을 통해 드러난 모양새였다. 집행위원장 낙하신 임명에 항의해 이사직을 사퇴한 영화인들 역시 올해 전주영화제에 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적으로 정준호 집행위원장 임명 반대 의사를 밝혔던 전북독립영화협회 관계자들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