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감시' 공익소송 결과 날아든 429만짜리 청구서 다섯 번째 소송비용 독촉장 받은 참여연대... 법 개정 통해 공익소송 패소비용 문제 개선해야 22.05.21 20:41l최종 업데이트 22.05.21 20:41l문은옥(pspd1994) 참여연대는 지금 독촉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5차 독촉장이 왔습니다. 쫄보인 담당자는 '독촉장 재중'이라 적힌 우편물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계속 납부를 유예할 경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통장이 압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살기도 빠듯한 월급이라 저축한 것도 없는데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란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참여연대가 법적 절차를 거부하고 소송비용을 내기 싫어 버티는 걸로 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