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 역행하는 권력기관 사유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빙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권교체기의 낯익은 풍경이 연일 이어진다. 말의 성찬과는 달리 행동의 냉혹함이 현실을 지배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일성이었던 ‘국민’통합은 ‘그들만’의 통합임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결단의 고통을 감내한 주권자 국민의 정신적 위무를 위해서라도 지켜져야 할 새 정부 출범의 허니문을 스스로 깨뜨리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을 무너뜨린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제왕의 방식으로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속전속결로 강행한다. 식사정치는 요란하지만 성가신 언론매체는 출입불가로 일관한다. 공약임을 내세워 여론에 역행하는 정부조직개편은 요지부동이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스스로 기소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