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과 따로 노는 교육부 방역지침

정부 방역과 따로 노는 교육부 방역지침

 

송선영 | 전국보건교사노조 대변인

 

 

학교에서 몸을 부대끼며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풍경이 사라진 지 3년째다.

코로나라는 모진 세월을 만나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느라 그렇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나와 타인을 보호해야 하니 어쩔 수 없지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최대한 부담이 없도록 어른들이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데 그 점에서는 사실 아이들 볼 낯이 없다.

 

교육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교육부가 만든 학교 방역 지침이 현장에 잘 맞는지,

과연 정상 등교를 돕는 방법인지,

불필요한 내용으로 혼란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다.

교육부의 생각을 유추해볼 수 있긴 하다.

지난달 16일 교육부는 “16만여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4월에도 선제검사를 지속할 것이라 했다.

맙소사… 전체 검사자 437만여명 중 16만여명,

즉 4.15%의 확진자를 발견했으니 그 혼란을 감수하면서 선제검사를 계속한다고?!

방역당국은 굳이 찾아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말이다.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사실, 지난 3월 학교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그 이유는 학교 자체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특성에 기반하여 밀접접촉자 조사와 검사를 하지 않고 피시아르(PCR) 검사 대상도 제한하는 등 이미 정책을 전환한 상태였으나,

교육부는 거꾸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조사하여

피시아르 검사나 일주일간 3회의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주2회 선제검사는 별도이다.

확진자 폭증으로 접촉자 조사와 검사는 일상이 되었고, 정상 등교와 안정적인 학사 일정 유지는 불가능했다.

사전에 이런 상황이 예측되었기에 교육계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지만

교육부는 강행했다.

그 결과, 교육만 하기에도 벅찬 3월에 학교는 본연의 기능이 아닌 역학조사와 검사, 결과 관리 등에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야만 했다.

그 무엇보다 잦은 검사와 불안정한 등교로 인해 아이들이 겪은 고생이 제일 안타깝다.

학교에서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를 등교 중지시키면

감염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육부의 발상은 정말 심각한 오류이며 아마추어적이다.

지금은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 해도 유행을 억제하기 어렵고,

역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해도 종전보다 유행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오미크론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0%에 가까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서만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더더욱 의미가 없다.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을 오가는 학생의 확진 양상은 필연적으로 지역사회 확진 추이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검사 지침을 강력하게 적용한 학교나 느슨하게 적용한 학교나

결국은 지역사회 확진 양상대로 따라가더라며 허탈해하는 후기를 들을 수 있었다.

유증상자나 확진자의 등교 중지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는 학교보건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교육부가 2016년 배포한 ‘학생 감염병 예방 대응 매뉴얼’에 일상적인 대응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러니 방역당국이 아닌 교육부가 별도의 방역 지침을 자꾸 만들지 말고, 현행 법령과 매뉴얼 내에서 정부 방역 지침과 일치하도록 하여 학교의 일상 회복을 도와야 할 것이다.

학교 자체 접촉자 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를 폐지하고

중증 사망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 방역 지침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지난 2년간 교육부의 방역 지침은 학교 현장에 잘 맞지 않는 옷이었다.

억지로 끼워 맞추어야 했으며 불편했다.

변경되는 방역당국 지침은 항상 뒤늦게 반영되어 보건교사들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쏟아지는 문의에 응대하느라 24시간 콜센터 역할을 해야 했고,

확진자 처리로 퇴근도, 주말도 없었다.

전국보건교사노조에서는 수차례 방역 지침 수정에 대해 건의했고

지난여름에는 교육부를 직접 찾아가 목이 쉬도록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었고 좀 크게 보라는 면박만 돌아왔다.

 

교육부에 정말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이제는 제발 현장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좀 여시라!

교육부가 학교 감염병 분야에 전문가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