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과 초고령사회 [열린편집위원의 눈]

노인빈곤율과 초고령사회 [열린편집위원의 눈]

수정 2024-12-02 16:46 등록 2024-12-01 18:28

 

진선미 | 언론인권센터 이사(노무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이면 한국은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살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전체 인구 5168만명 중 1051만명인 20.3%가 65살 이상 인구인 것이다.

평균 연령은 45.5살이다.

2030년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48.1살,

2050년에는 55.2살로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65살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2023년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1위라고 한다. 지난 11월18일 한겨레가 보도한 ‘한국 부유해도 한국 노인은 가난…78%가 생계비 때문에 노동’ 기사를 보면, 현재 일하는 65살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20년 36.9%에서 지난해 39%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비중은 2020년 73.9%에서 지난해 77.9%로 증가했다.

 

초고령사회와 저출생시대는 맞물려 있는 문제로 저출생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또 하나의 흐름이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3년엔 0.72명을 기록했다.

한국은 오이시디 국가 중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2027년에는 생산연령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고 한다. 이스털린 상대소득이론에 따르면 자신들의 청소년기보다 경제적으로 잘살게 된 부부는 출산율이 높고, 못살게 된 부부는 출산율이 낮다고 한다. 합계출산율 저조는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밝은 미래를 물려줄 수 없다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힘든 시대란 말이다.

 

인구 고령화는 사회구조뿐 아니라 경제, 복지, 노동시장 등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노동력 부족, 세대 간 갈등,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의 두려움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잘될 거야, 잘할 수 있어’라는 희망과 격려, 막연한 기대는 필요하지 않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치열하게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 때다.

우선 현재 65살인 ‘노인 기준 연령’과 ‘고령자에 대한 법적 재정의’가 필요하다.

유엔은 1956년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국가로 정의하며

65살을 노인 기준 연령으로 정하였다.

70년 전의 기준이라는 얘기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는 55살 이상, 준고령자는 50살 이상 55살 미만인 사람이다. 이를 현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나이에 따른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성과 기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각 직무의 가치와 요구되는 역량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임금체계를 설계함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세대별 강점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젊은 세대는 창의성, 혁신 능력, 개념 설계 역량 등을 활용하는 직무에,

고령 인구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직무에 활용하는 일자리 정책을 의미한다.

 

최근 초고령사회에 대한 한겨레 보도를 보면, 복지, 노인빈곤율, 정년 연장 혹은 계속 고용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를 한달 앞둔 지금, 한겨레가 초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심층 보도를 해주었으면 한다.

 

※‘열린편집위원의 눈’은 열린편집위원 7명이 번갈아 쓰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