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교육청의 반란? 성과금 '재배분 금지' 삭제 교육부는 기존 지침 고수... 전교조, 직권남용 혐의로 유은혜 장관 고발 22.03.21 15:55l최종 업데이트 22.03.21 17:52l윤근혁(bulgom) 전북·울산·강원·충남·충북·경남·전남·제주·인천 등 모두 9개 시도교육청이 202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에서 '성과상여금(아래 성과금) 재배분 금지' 조항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기존 조항을 고수한 상황에서, 9개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동안 교원 징계 사유가 됐던 '재배분 금지' 족쇄를 푼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21일 전북도교육청이 이 지역 학교에 보낸 성과금 지급 지침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교육청은 '성과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예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