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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안철수#인수위원장#MB 정권교육부장관#이주호 교수#교육부#교육공공성 1

교육부가 없어질 자리

교육부가 없어질 자리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 저자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이명박 정권(MB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교수 등이 교육개혁의 방안으로 교육부 해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통합방안을 제기했다. 이는 지금 대통령 당선인 측이 벌이는 다른 일들처럼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진행된다면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이다. 교육부 해체는 약간의 긍정적 가능성과 함께 엄청난 현실적 위험을 내포한 일로 보인다. 한국 대학의 병통은 세 기득권 카르텔에서 비롯된다. 제일 큰 첫 번째 암종은 부패하고 무능한 일부 사학재단, 둘째는 교육부와 그 주변 관료집단, 세 번째는 일부 정규직 교수들이다. 이들은 대학이 차별과 불평등을 생산하는 기지가 되게 했고, 또 대학을 그 자체로 한국에서 가장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칼럼읽다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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